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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 2004-06-04 조회수 9254 전화번호 033-24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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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04-241호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5일
江   原   道  知   事
1. 개정이유
도내 기업유치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신규고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보조금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기업의 도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지원범위와 한도를 차등화해 특별지원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가. 이전기업에 대한 본사 및 공장이전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이전비의 3%에서 5%범위내로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한도액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하며, 개별입지 부지매입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액을 1억원 에서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안 제5조)
나. 이전기업의 지역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지역주민고용 20인 초과 1인당 월50만원을 6개월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20인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비용을 월50만원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한도액을 각각 2억원으로 지원하고자 함.
(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상시고용인원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 인 경우" 기업의 부지매입비용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250억원 이상 또는 150인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 40%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300억원 이상 또는 200인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 50% 범위내에서 최고 50 억원까지 차등화하여 특별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은 시장·군수와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조)
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취소 및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
(안 제17조)
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과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고시와 동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20조)
《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
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이전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조)
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 토지 분양·매입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기업유치협력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1조)
라.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에 있어 유치기업에 창업기업을 포함하여 성과금지원을 현실화하고자 함.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기업지원과장 ☏249-4924, FAX 249-4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단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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