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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단계판매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작성일 2004-06-05 조회수 9005 전화번호 033-249-3475
강원도공고 제2004 - 236호
다단계판매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동법률 제25조제3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5일
江   原  道  知   事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직권)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스피드정보네트 대표 권영길 (등록번호 제5호)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8-47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 등)의 해지(2004.5.12자) 및 후속조치(휴업ㆍ폐업신고 등)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직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1항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 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6. 청 문 실 시
기관명 : 강원도
부서명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장혜련
주소 :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15)
전화번호 : 033- 249-3475
일 시 : 2004년 6월 21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장 소 : 강원도청 신관4층 경제정책과
주재자 :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남 궁 당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경제정책과(전화 : 033-249-34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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