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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작성자
자지행정과
작성일
2004-06-30
조회수
9484
전화번호
033-249-298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4 - 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2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신청기간 : 2004. 7. 1 ~ 8. 31(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민주화운동의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예 : 상이로 보상을 신청하였던 자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명예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
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행정과(행정과)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정
7. 심의·결정 절차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자치행정과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각 시·도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minjoo.go.kr-자료실-신청 관련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