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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주민감사청구사항 공표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6-04-06
조회수
6712
전화번호
249-3582
 강원도공고 제2006-203호


주민감사청구사항 공표


  양양군 지방채무 및 지방교부세 삭감과 관련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3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6년 4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김봉규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393


2. 청구취지

  양양군이 지난해 예산낭비, 부실한 행정운영의 결과로 양양군의 지방교부세 40억원이 삭감되었다. 2006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노력과 세출감소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라 양양군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부실의혹과 행정사무 집행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해야만 하고 이를 위하여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① 양양군의 총 채무액과 순수 채무액의 규모 등 재정상황 감사청구

     - 2001년도에 300억원이던 채무액이 2005년도에 625억원이 된 사유


  ② 2006년도 지방교부세 페널티 40억원 감액 관련 감사청구

     -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 지방청사 관리 운영, 지방공무원정원 및 비정규상근인력 운영, 지방세 체납액 축소부분, 경상세외수입 확충부분


3. 청구이유

  주민감사를 통하여 부실행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예산낭비에 대하여는 주민소송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4. 연서주민수 : 258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도보 게재일로부터 10일간(2006. 4. 8~4. 17)

  ◦ 장소 : 강원도청 민원실, 양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


6. 이의신청방법

  ◦ 기    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중

  ◦ 제 출 처 : 강원도청 감사관실,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양양군 각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지정된 서식에 이의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


7.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감사관실 (033-249-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