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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강원도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작성자
주택지적과
작성일
2006-07-12
조회수
6747
전화번호
033-249-2866
강원도 공고 제2006- 호

강원도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강원도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30일


1. 조례명 : 강원도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지리정보사업의 추진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레이어별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중복투자 등을 사전에 방지하며
○ 공개 가능한 강원도 지리정보자료의 온ㆍ오프라인 제공으로 지리정보 자료 이용을 촉진코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조례 제정(안)】
○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규정(안 제1조)
○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지리정보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
○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안 제7조)
○ 지리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해촉ㆍ직무ㆍ회의ㆍ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7조)
○ 지리정보자료의 활성화 촉진 및 온ㆍ오프라인 판매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지리정보 사업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3조)
○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최신성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지리정보 통합관리(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전화 033-249-2866, FAX 033-249-405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주택지적과 담당자 연송흠(E-mail:ysh@gwd.go.kr)
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