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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작성일
2007-12-05
조회수
4421
전화번호
033-249-2744
 

강원도공고 제2007-672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하여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07일



                                 강  원  도  지  사



처 분 사 전 통 지 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신일전기 대표 김 태 석/강원-00396

주     소

 속초시 청학동 487-5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등록기준미달

  - 자본금 효력상실  2007. 4. 09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2항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

 6. 의 견 제 출

 ㅇ 제출기한 : 2008. 01. 04까지

ㅇ 붙 임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