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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대전광역시 중구 공고2012-1065)
작성자
토지과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632
전화번호
033-249-2352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2012 - 10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음에 따라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납부고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2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공고기간 : 2012.12.28. ∼ 2013. 1.14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납부고지

 2.당 사 자

성 명

김 지 숙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500303-*******

주 소

대전 동구 계족로140번길33, 101동1501호(대동, 펜타뷰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에 따라 2002.12.24 공유물 분할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2012. 4.4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부과함.

 4.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30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조치함

 5. 처 분 내 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 부과금액(\1,245,120)

 6. 기 타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중구청 지적과(☎ 042-606-6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제공 부서 :
    대변인실
  • 연락처 :
    033-249-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