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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제목
「사업예산제도 관련」예산 이체 및 이월 안내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4147
전화번호
033-249-2121

「사업예산제도 관련」예산 이체 및 이월 안내

'08년도 사업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조직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운용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이체

  ○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과 조직변경 조례안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조직변경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

  ○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는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실과가 폐지되고 정책사업이
     기존의 다른 실과로 그대로 이동되는 경우에는 이체 대상임

  ○ 예산을 이체받은 조직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재 이체가 가능

  ○ 이체된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용, 변경 사용은 가능하며, 이·전용된 예산현액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체가 가능


                                            - 행자부 재정정책팀-208호('08.1.10) -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니며,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

  ○ 하나의 부서(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가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의 다른 부서(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다른 부서(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사업(또는 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사업(또는 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사업(또는 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신규사업으로 처리)

  ○ 하나의 부서(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가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부서(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사업(또는 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신규사업으로 처리). 

                                   - 행자부 재정정책팀-516호('08.1.25) -


  ○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부서)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이·전용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책사업의 이체는 사업 단위로 하며, 이체시 세부사업이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거나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불가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
       (통계목 단위로 이체 가능)

  ○ 조직개편에 따라 하나의 부서(A)에서 추진하는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다른 부서(B)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기존의 부서(A)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부서(B)에서 관리함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하나의 부서(A)가 2개 이상의 부서(A,B)로
     나누어지는 경우 기존 부서(A)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기존 부서에서(A) 관리
     - 다만, 기존 부서(A)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다른 부서(B)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B)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 3,4번의 경우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이체받은 부서에서 사업관리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 등에 대해  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은 ‘08. 2. 20 이후 패치 예정

                               - 행자부 재정정책팀-663호('08.02.04) - 

 

 □ 예산 이월의 운영

  ○ 이월예산은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으로 관리
     ※ e-호조상 이월사업은 예산현액으로 표시되어 기존 예산액과 구분 가능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 구조화된 사업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 

                                   - 행자부 재정정책팀-208호('08.1.10) -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시설비및부대비(401) 10억원 : 토지매입비(401-03) 2억원,
            시설비(401-04) 8억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및부대비(401) 편성목내에서 통계목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변경사용에 준하여 처리

                                   - 행자부 재정정책팀-516호('0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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