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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제목
지방교부세 합리적 운영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3924
전화번호
033-249-2121
1128.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 도모

지방재정지원제도(지방소비세 도입 등) 개선에 따른 최대 확보 노력

 

□ 개 요

○ 재원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일반재원

○ 지방교부세의 재원

­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 전년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분

­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세도 증감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보전분 + 도로보전분
  .재정부족액 보전분 : 내국세 18.3%중 도로보전분을 제외한 96%
  .도로보전분 : 매년 8,500억원 정액(‘05~’11년까지)

­ -특별교부세 : 내국세 18.3%중 도로보전분을 제외한 4%

­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94%(‘05~’14년까지)

□ 2011년도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전국 규모

도분 지방교부세

’10년도(최종)

’11년도(당초)

증감액

증감율

29조 1,223

5,735

6,404

△669

△11.7

보통교부세

26조 6,235

5,164

5,593

△429

△8.3

 

재정부족보전

25조 7,755

4,740

5,169

△429

△9.1

도로보전분

8,500

424

424

0

0

특별교부세

1조 740

238

0

△238

▽100

분권교부세

1조 4,228

333

387

△54

△16.2

※ ’11년 내국세 총액 : 151조 3,632억원

□ 보통교부세

◈ 재 원 : 국세 총액의 18.3%중 도로보전분 8,500억원을 제외한 96%

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 재원으로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 산정방법은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배정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16개항목별 기초수요+보정수요±수요자체노력)

 

(보통세수입의 80%+보정수입±수입자체노력)

 

(조정률 및 감액.보전 적용)

*‘11년 조정률 : 88.2%

※ 도로 보전분 : 매년 8,500억원 정액(‘11년까지 3년간 연장 / 당초 '05~'08)

­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

로사업의 재원으로서 교부방법은 시행중인 공사의 잔여사업비 등

기준으로 균등 배분 (도본청 424억원, 시군 555억원)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및 역인센티브 반영 현황〉

① 세입.세출 자체노력결과 반영

치단체의 경상경비절약, 세입증대 등 자체노력 촉진을 위하치단체별 자구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 10종 및 기준재정수입액 5종) 산정 시 반영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인건비 절감 (△9.1)

지방의회경비(△0.1)

업무추진비(△6.1)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10.0)

지방청사면적(△10.5)

지방인력감축(△26.8)

지역경제활성화(△19.1)

생활폐기물절감

읍면동통합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9.9)

지방세 체납액 축소(△29.1)

경상세외수입 확충(△108.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24.9)

탄력세율 적용(▽21.9)

 

 

 

 

 

⇒ *( )는 ‘09년도 도본청 자체노력 반영사항임

*기준재정수요액 82억원 - 기준재정수입액 1억원=인센티브 △81억원

② 지교부세 감액제 운영/span>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

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태만 등을 행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 반영,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 지방채 미승인사업 예산의 편성지출 ⇒ 위반지출금액 이내

­ 투ㆍ융자 미심사사업 예산의 편성지출 위반지출금액 이

­ 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편성한 예산의 경비지출 위반지출금액 이

­ 감사결과 판명된 위법한 경비의 과다지출수입 징수 태만행위

⇒ 해당 지출금액미징수금액 이내

□ 특별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8.3%중 도로보전분 8,500억원을 제외한 4%

◈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

◈ 교부대상은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3가지 유형으운영되며, 
   재해대책수요 사용잔액 예상분은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지역현안수요(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 1.2% (전국 3,222억원)〉

정구역 개편수요(시군 통합 등), 도로 및 교통관련사업(도로정비 등)

방상.하수도 및 하천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노인.장애인.아동 복지사업 등)

.수산 진흥사업(농수산물 저장 및 유통관련 등),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도서관 등)

시책수요(국가 장려사업 등) : 0.8% (전국 2,148억원)〉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민생활안정(주거환경개선 등), 국가적 행사관련(전국체전 등)

재해대책수요 : 2.0% (전국 5,370억원)〉

○ 항구.응급복구사업, 재해예방사업 가능

우수단체 재정지원 : 재해대책수요 사용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

○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재정분야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단체 지원 등 

□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94%(‘14까지 5년간 연장 / 당초 ‘05~’09)

◈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신설(2010년 구조조정으로 90개 사업으로 정리)

령이 정하는 교부기준.방법에 따라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일반.특정)로

구분하여 객관적으 산정하고, 분권교부세 전체 재원중 비경상적수요

재원규모를 먼저 산정 후, 나머지 재원을 경상적수요 재원으로 산정

분권교부세 총재원

(100%)

비경상적수요 재원(53%)

*일반 2%, 특정 51%

=

경상적수요 재원

(47%)

경상적수요 : 67개 사업〉

○ 사업성격상 계속적인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

로서 예산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경로당수, 장애인수, 아

식인원수 등)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

­ 경로당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아동시설 운영,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비경상적수요 : 23개 사업〉

경상적 수요와 같이 일정한 산정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노인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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