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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제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3459
전화번호
033-249-212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화를 위한 방향제시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운용(Rolling Plan)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

□ 계획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 계획기간 : 2011~2015년(5개년 연동화계획)
-‘11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추계
○ 대상사업(총사업비 기준)
- 도 : 40억원 이상
- 시군 : 10~20억원 이상
※ 시군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도 5억원, 시군 3억원 이상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사업 및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융자 하는 사업 : 도 10억원, 시군 5억원 이상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11~’15)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
- ‘10년 수립된 중기재정계획(’10~‘14)을 여건 변동에 맞추어 수정.보완

〈다른 재정제도와의 관계〉 - 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판단
- 예산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반영

□ 수립단계
○ 1단계 : 현황파악 ⇒ 재정분석 ⇒ 정책목표 및 투자계획
○ 2단계 : 세입·세출 추계 ⇒ 투자사업 선정 ⇒ 재원배분 조정
○ 3단계 : 계획 확정(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의회보고 ⇒ 행정안전부 제출
  • 정보 제공 부서 :
    예산과
  • 연락처 :
    033-249-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