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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제목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3513
전화번호
033-249-212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 사업목적
  ○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공급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사업개요('11.01월말기준)
 ○ 기금규모 : 6,962억원(융자금 6,732억원 + 정기예금 등 230억원)
   * 융자금 잔액 : 6,732억원(도 3,295 개발공사 370 시군 2,729 의료원 338)
   ○ 채권 미상환잔액 : 5,672억원(원금 기준)

□ 기금운용
《 융자사업 》
  ○ 대상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사업
           .상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의료사업 등 9개 사업
          ※ 융자우선순위 :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융자조건(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0조)

  - 상.하수도사업 : 연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기 타 사 업 : 연 4%

 

 

 

○ 융자결정
   -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가용액 범위내에서 융자 우선순위 결정

《 지역개발채권 발행방법 》
 ○ 발행방식 : 증권예탁원에 일괄등록
 ○ 상환 이자율 : 연 2.5%복리
 ○ 상 환 방 법 : 5년거치 일시상환
 ○ 채권매출 위탁 금융기관 : 농협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 상환업무 : 전국 농협(농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 매출대상 : 4개분야(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건설기계등록, 각종계약 체결)
    ※ 하이브리드 자동차 매입의무 감면 : 150만원 한도내('09.10.01~'12.12.31)

  • 정보 제공 부서 :
    예산과
  • 연락처 :
    033-249-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