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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8-07-17
조회수
1229
전화번호

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 호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증지구입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원도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추진하고,
  ○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증지 발행, 종류, 규격 및 모양과 증지인수, 보관 등 증지관리와 증지판매 계약신청,해지 및 고시와 판매인의 의무, 위치, 승계, 취급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에 대해 오손 도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환매청구서 작성에 따른 환매의 근거를 마련함
  ○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통신망을 이용 한 전자결재 납부방법 추가 및 신용카드 납부확대에 따른 수입금 정산처리 조항 삽입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033­249­2333
       ­ 팩  스: 033-249-4081
       - 이메일: womssju@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2018년  7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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