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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관실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1105
전화번호
1. 개정이유 
현행 중앙부처가 개별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위임사무를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조문 중 공공언어 바로쓰기에 따라 띄어쓰기 조정(안 제2조) 
나. 기관위임사무 중 시군 재위임 사무 신설?조정(안 제2조 별표 1) 
 - (자원개발과)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부본 접수, 과태료 부과 
 - (수질보전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 (치수과) 공공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다. 자치법규 작성 형식에 따라 별표의 법령 제명 및 자구 등 조정(안 제2조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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