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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1056
전화번호
033-249-2809
강원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행「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분할발주 허용범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부분 삭제
  ?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한선 상향조정으로 지역건설업체 수주기반 확대
  ?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제외 조항 신설
  ? 지역건설산업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규정 강화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 전화 : 033-249-2809
      - 팩스 : 033-249-4054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