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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재과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479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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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40호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 폐지이유

 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재난안전실 방재과

  ○ 전  화 : 033-249-2816

  ○ FAX : 033-249-4075

  ○ e-mail : kjd1719@korea.kr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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