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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재과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83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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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41호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 제정이유

 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


 나.「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정에 다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의견청취?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소집 심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외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재난안전실 방재과

  ○ 전  화 : 033-249-2816

  ○ FAX : 033-249-4075

  ○ e-mail : kjd1719@korea.kr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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