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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60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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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43호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를 수행하다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관련 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도 소송사무범위에 포함하여 반영함(안 제1조)
  나. 종전의 소송의 당사자 범위를 “강원도지사”, “강원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직무관련사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범위, 수임료, 비용회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 안 제60조, 안 제61조, 안 제62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477
 ○ F A X : 033-249-4015
 ○ e-mail : hae277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2019년 7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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