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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관실 작성일 2019-09-06 조회수 97 전화번호 033-24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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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 2019 - 56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시행(4.5. 공포)하였으나 개별 조례에 위탁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시설)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보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대상 확대 (안 제4조제2항제1호)
    -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규정 삭제) 
     * 개별 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더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당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013
 ○ e-mail : intlink@korea.kr(담당자 김영주)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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