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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림과학연구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20 전화번호 033248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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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59호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도 운영 휴양림 편입하도록 함.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휴양시설 사용요금을 현행화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관일 도입 및 성수기 기간을 조절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제명 변경
  ○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양림 휴식년제 및 이용제한에 대한 경우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4조).
  ○ 숙박시설 이용시간을 입장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로 규정함(제5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제6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도지사가 고시 하도록 함(제7조).
  ○ 「소비자기본법」 및 시설의 미사용 등을 통한 입장료 반환 요구 시 입장료를 반환 하도록 함(제8조).
  ○ 시설사용을 위하여 예약한 자가 취소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취소 할 경우 및 시설사용권 매매, 교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함(제9조).
  ○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감염병이 있거나, 미풍양속, 위협적인물, 애완동물, 사적이익을 취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 함(제10조).
  ○ 시설사용을 위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도록 함(제11조).
  ○ 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장대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변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산림과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24 산림과학연구원
      ­ 전  화 : 033­248­6720
      ­ 팩  스 : 033-248-6705
      - 이메일 : darkswirl@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붙임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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