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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영유아보육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여성정책과(보육아동담당)
작성일
2003-06-24
조회수
6696
전화번호
033-249-2513
강원도공고제2003-225호

강원도공고제2003-225호

         강원도영유아보육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취지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보육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 우리도 실정에 맞는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중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제2조)
   ○ 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영유아보육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등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제4조, 제5조)
   ○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함.
       (제7조, 제9조)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 제4항과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제13조)
   ○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제14조, 제15조)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 도내 모든 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7월
   10일까지 강원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33-249-25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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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