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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04-01-16
조회수
6196
전화번호
033-249-4171
 강원도공고  제2004-17호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함(조례안 제3조)

  나. 통합관리기금을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함(조례안 제5조)

  다. 통합기금의 재원, 용도, 금융기관예탁관리, 위원회 설치운용 등 통합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4조 내지 제8조)

  라. 총괄기금관리관(기획관리실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9조)

  마.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관리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신규로 설치 되는 기금의
       사업종기는 설치 후 5년이내로 하고 사업종기 연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조례안 제10조∼제11조)

  바.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
        (시행규칙안 제2조)

  사. 총괄기금관리관은 매회계년도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개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제출하도록 함(시행규칙안 제3조)

  아. 기금운용계획 성립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시행규칙안 제4조)

  자. 기금의 결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배정계획, 예탁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시행규칙안 제5조 내지 9조)

  차.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강원도통합관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시행규칙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
참조:예산담당관 , 전화249-4171, FAX:249-40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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