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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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정보공개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4-09-15
조회수
4406
전화번호
033-249-2550
강원도정보공개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강원도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9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알권리 신장의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제고로 적극 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칙 명칭을 “강원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칙”으로 변경함

  나. 정보공개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처리하며 총무부서를 주관부서로 하고, 청구인이 편리하도록 민원실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함(안 제3조)
  다.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은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정보공개심의회를 도에 두며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 위·해촉, 심의요청 방법, 의결청취,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료로 징수하고, 비영리 단체나 학생이나 교수의 연구목적·행정 감시를 위해 청구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청구시는 감면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과, 전화 : 249-2550, FAX:249-40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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