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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재치수과
작성일
2004-10-15
조회수
5736
전화번호
033-249-3835
강원도공고 제2004-408호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江   原   道  知   事
1. 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용하여 오던 강원도안전점검민간기술단운영 규정을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 (이하"자문단"·이라 함)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강원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다. 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강원도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로 단장은 강원도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자문단 회의(안 제6조)
강원도지사 및 단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안 제7조)
강원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바. 수당 등 지급(안 제13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강원도 방재치수과장, 전화249-3835, FAX:249-403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은 상단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