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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재치수과
작성일
2004-10-22
조회수
5584
전화번호
033-249-2815
강원도공고 제2004-417호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江   原  道  知   事
1. 개정취지
  건설교통부 조례개정 권고안에 의하여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던 경작목적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으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이에 따르 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작목적의 점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작물의 종류와 작황에 따르는 소득금액의 산정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하천점용료와 같이 토지가격으로 산정토 록 개선하되, 요율은 국유재산법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농지소득금액의 5/100 ⇒ 토지가격의 1/100)
  나. 경작목적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으로 산정토록 개정함에 따라 농지세 의 납기를 준용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토지점 용료와 동일하게 당해년도 3월이내로 납기를 일치시킴.
  다.

경작목적의 점용료가 산정기준 변경, 지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에는 조정산식을 적용토록 하여 과다한 점용료인상을 억제 함.(예 : 25%상승 ⇒ 13.5%로 조정, 150%상승 ⇒ 20.5%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방재치수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방재치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249-2815, FAX:249-4032, E-mail:sym15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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