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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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관실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143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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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행 개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자치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군 및 소속 행정기관에 신규로 위임하고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기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개정에 따른 별표의 법령 제명 및 자구 등 조정(별표 1 ~ 3)
    - 위임 사무명 띄어쓰기 및 자구 조정, 근거법령 조항호 등 수정(45건)
  나. 조문의 간결성 유지(안 제2조)
    - 출장소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소속기관장으로 자구 조정
  다. 도 자치사무의 위임사무 신설?조정(별표 1 ~ 3)
    - (추가) 재난안전 등 7개 분야 48개 단위사무 
    - (삭제) 보건복지여성 등 4개 분야 34개 단위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13
    ? e-mail : sson507@korea.kr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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