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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행정관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843 전화번호 033)24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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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1호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정비하고,
 ○ 그동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의 간결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름(지방인사제도과-5085, 2018.12.13.)
 ○ 특히,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밀엄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등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등 삭제
    - 제8조(출장공무원),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8조(연가일수), 제18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19조제6항(다음연도 연가 미리사용),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제1항·제2항, 제22조(공가)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름(지방인사제도과-5085, 2018.12.13.)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4항·제5항·제19항)
    -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全)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249-2542
   - 팩 스 : 033-249-4022 
   - 이메일 : syskor@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19년  1월  9일 
  강 원 도 지 사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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