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492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8호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강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나.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에서 적극행정 면책 건의 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안 제3조)
  다.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정수 확대
      (안 제4조 제1항)
    - ‘9명 이상 15명 이하’ → ‘9명 이상 45명 이하’
  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의 운영 사항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911
○ F A X : 033-249-4013
○ e-mail : sich81@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