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입법예고
제목
[공고]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안)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01-02-06
조회수
11150
전화번호
파일첨부
강원도공고 제 2001-19 호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안)입법예고 공고
  강원도환경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사유
  ○ 강원도의 미래는 철저한 자연환경 보전에 있는 만큼 각종 개발로 훼손되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이 절실함
  ○ 수규모 개발로도 막대한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개발사업중 매립 및 개간, 산지의 개발,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라. 제출된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내용통보,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서의 재협의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8조)
  마.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시행에 반영토록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등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 함(안 제19조)
  바.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시 그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사전공사를 금지토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사. 시장·군수는 당해시군 관내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24조)
  아.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을 운영 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2.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 전화 : 033-249-2243, 팩스 : 033-249-40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