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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탄광지역개발과
작성일
2005-08-30
조회수
3101
전화번호
033-249-3274
강원도공고 2005-413호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일

강원도지사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이익금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토록 폐특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ㅇ 카지노개장 6차년 이후인 금년도 일정기간에('05.10.28~12.31) 대해서도 100분의 20을 납부받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카지노이익금의 폐광기금납부율을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인 금년도 일정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20으로 기금조항 신설(제2조제2항)

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 하도록 함(안제8조).

다. 부칙에 이익금의 100분의 20의 적용시한은 '05. 12. 31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기관ㆍ단체나 개인 및 기업은 2005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탄광지역개발과장 ☏ 033-249-3274. FAX 033-249-40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납부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중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05.12.31까지로 한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