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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감사관
작성일
2005-09-01
조회수
3966
전화번호
033-249-3583
강원도 공고 2005-421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발생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안 별표1)
○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1)

2. 주요골자

○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상향조정
○ 정치운동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와 동일수준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감사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033)249-4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감사관실 전화 : (033)249-3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kangwon.kr) 강원도알림판-공고고시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
※ 붙임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