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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7-08-04 조회수 56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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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입법예고 제2017-50호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취지

  ○ 2017.2.28.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3 제3호나목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운행’에 따른 운행손실액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8.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통과

  ○ 전화: 033-249-3627

  ○ FAX: 033-249-4123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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