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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어업진흥과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770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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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입법예고 제2018-2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폐지이유

  ○ 저금리로 인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유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 기금이자 대비 지방채 이자의 역전현상으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어,

  ○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통한 유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어업진흥과장,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업진흥과(전화 : 033-660-8361, FAX : 033-660-8810, E-mail : smse9698@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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