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
제목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09 전화번호 -
파일첨부1 강원도_도세_징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28 Kbyte) 다운로드 : 28 미리보기
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32호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 3. 27.)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 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2881
      ­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icpcp@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