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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107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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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33호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6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감사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둠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위원회는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처분결정,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4조~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임용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경우 1년의 범위 연장 가능,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마. 감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안 제6조~제7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준용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수감기관 임직원, 징계 처분자, 정당의 당원 등 위촉 제한
바. 위원회 회의 및 안건 작성 등(안 제10조~제11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안건 사전검토 후 의안 작성 및 설명
사. 관계인의 진술권(안 제12조)
  -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 기회 제공
아. 위원회 회의규정(안 제14조)
  -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음
 자. 부칙
  - 이 조례 시행 전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감사관실
      ­ 전  화: 033­249­3582
      ­ 팩  스: 033-249-5694
      - 이메일: sang177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조례안: 붙임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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