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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428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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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38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담보수단을 확대하고 건설업 지원의 업종제한 규정 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18. 5. 1.)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과 삭제규정 등 전면 수정

2. 주요내용
《 조례안 》
  ○ 기업의 담보 수단 확대 (조례 제23조 제1항, 규칙 제19조 제1항)
    - 보조금수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시 기업이 제출하는 담보 수단 대폭 확대
  ○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기준 추가 (조례 제24조 제9항, 제10항 제11항)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미달
    -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규칙으로 이동
     (조례 제5조 → 규칙 제8조)
  ○ 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중복지원 조항 통합 (조례 제11조)

《시행규칙안》
  ○ 건설업 지원의 업종 제한규정 삭제 (규칙 제2조 제3항)
    -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및 다양한 업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해소를 위해 현행 8가지 전문건설업 제한 삭제 
  ○ 보조사업 완료보고 서식 및 기한 신설 (규칙 제19조 제3항, 별지 25호)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
  ○ 타당성분석평가 신규 투자금액 평가 기준 변경 (규칙, 별지 제20호)
  ○ 사업이행기간 명확화 (규칙 제17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규정
    - 사업이행기간의 단축은 협의대상 아님, 조문에서 삭제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구체화 (규칙 제9조 제5호)
    - 기업투자촉진지구 추가지원(5%) 대상을 투자촉진지구 지정기간 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으로 명확히 규정
  ○ 보조금 신청서류 간소화 (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서식 16호)
    - 보조금 신청 첨부서류 중 사업계획서, 지원여부검토서, 타당성분석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은 조문에서 삭제
    - 보조금 지원 필수항목만 반영, 투자자가 작성 용이토록 서식 변경
  ○ 보조금 정산시기 오류 정정 (규칙 제18조 제1항)
    - 투자완료 후 3개월이내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정
  ○ 보조금 환수기준 명확화 (규칙 제20조, 별표 7)
    - 보조금 환수기준을 전액환수와 부분환수로 구분하여 별표로 작성
  ○ 경과조치에 적용시점 명시 (규칙 부칙 제2조)
    -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기존 보조금 수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에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명시
    - 미정산 기업 및 환수대상 기업의 처리기준 제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투자유치과)
    - 전화 : 033-249-3722 / 팩스 : 033-249-4101 / 이메일 : jmj027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붙임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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