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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78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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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40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7. 10 . 24.)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근거인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의거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안 제7조 및 제8조)
  ○ 간사 및 서기(안 제9조)
  ○ 수당 등(안 제10조)
  ○ 의견 청취 등(안 제11조)
  ○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579
    - 팩 스 : 033-249-4037
    - 이메일 : wychoi7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붙임(제정안)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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