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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재생과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352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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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49호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에 근거 우리 도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관련 전문분야가 서로 상이한 면이 있음.(인문·사회·교육·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부족)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2조의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도시재생과
   - 전 화 : 033-249-3437
   - 팩 스 : 033-249-4303
   - 이메일 : sds3369@korea.kr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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