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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과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89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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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56호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과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제안 대상사업 기준 완화로 공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사업 기준 완화 
- 총사업비 규모 상향 조정 : 1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사업범위 기준(2개 이상 시?군에 적용) 삭제 
○ 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 전 화: 033-249-4159 
- 팩 스: 033-249-4014 
- 이메일: tnsno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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