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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235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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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등은 안전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등의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안 제2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안 제3조)  
○ 수수료(안 제4조)  
○ 보고(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우:24266)  
○ 전 화 : 033-249-3826, 팩스 : 033-249-4055  
○ e-mail : kms444@korea.kr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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