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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631 전화번호 033-24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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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24호
 「강원도 세무조사 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2018.12.24. 신설·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76조 ~ 제86조를 반영하고,규칙 제정이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규칙안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정비(안 제2조)
  ○ 일반세무조사 정기 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 마련(안 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부분세무조사의 근거 신설(안 제13조)
    - 필요한 부분만 특정,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시작일 10일 → 15일 전으로 연장(안 제21조) 
  ○ 세무조사 시작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의무 부여(안 제34조) 
  ○ 세무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 명확화(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2322
      ­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odin1115@korea.kr
정보 제공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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