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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1732 전화번호 033-24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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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31호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1. 일괄폐지 이유
  가. 효력기간이 만료되어 유명무실 하게 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되지 않아 부칙을 확인하기 전에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다수인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기한만료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일괄로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력기간 만료로 유명무실한 조례 3개를 폐지함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16
 ○ F A X : 033-249-4015
 ○ e-mail : eunk.kim@korea.kr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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