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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재과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276
전화번호
033-249-3821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50호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지진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조사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신속한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시기 조정 및 민
      간전문가 자격사항 반영(안 제3조)
  다. 도 평가단 안전 관리 및 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사항(안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명칭 개정 및 법령명 변경 반영(전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방재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방재과(우: 24266)
    - 전화 : 033-249-3821, Fax : 033-249-4075, 이메일 : ojs21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