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156
전화번호
파일첨부
강원도_도세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및_강원도_도세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
입법예고_의견_제출서식.hwp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80호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분류 및 과세목적 정비로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도세 조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부터 25조까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5장제7절 제목을 수정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6장제1절 및 제2절 제목을 수정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수정(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수정(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2340
      ­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phs7137@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 관계법령 1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