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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66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61호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변경(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 전화 : 033-249-2042
  ? 팩스 : 033-249-5694
  ? Email : exile@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관계법령 : 붙임2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