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3,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340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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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면 ○○○○길 ○○○ 소재에서 2012. 6.부터 가축분뇨재활용신고와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및 비료제조업 등록을 하여 ○○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도축부산물 등을 원료로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따른 일반퇴비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2017. 9. 18. 10:25 악취측정을 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희석배수 44로 배출허용기준인 15이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피청구인은 검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8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2에 따라 2017. 10. 18. 과태료 부과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11. 7. 과태료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줄 것과 경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7. 11. 27.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20.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 2. 13.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인 2018. 2. 28. 처분의 근거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으로 교환하여 행정처분 정정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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