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4,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340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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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7. 5. 28.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달라는 민원을 강원도에 접수(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였다.

  강원도는 2017. 5. 30. 민원의 요지가 피청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청구인은 2018. 2. 3. 이 사건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이라며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 하였다고 한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과 반복 및 중복민원이라면서 민원인에게 종결처리 한다고 통보한 민원 답변”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2.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에 해당되어 「민원처리법」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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