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5,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355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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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6. 7. 13.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증기터빈)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 2017. 4. 28.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에 고형연료(SRF)보일러 및 발전동을, 같은 리 ○○○-○번지에는 고형연료생산동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결과 그동안 받은 개발행위허가 사업면적과 금회 신청면적의 합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절차를 이행하라는 보완사항이 나오자 2017. 5. 19. 자진취하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5. 29. 대표자 변경 및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각 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19. 및 2017. 11. 6.에 걸쳐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2017. 11. 20.「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각 반려처리(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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