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298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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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면 ○○로 ○○○번길 ○○-○, ○층에서 ‘○○○○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12. 24. 19:00경 15세 여자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소주2명, 맥주2병 등 총 1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 15.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으로 ○○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아 2018. 1. 25.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2.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가 ‘기소유예’로 확정됨에 따라 2018. 2. 8.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서 감경조항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8. 2. 26. ~ 2018. 3. 2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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