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7, 보조금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333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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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6. 4. 1.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으로 지역전통주 명주화사업의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받기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약정을 2016. 8. 10. 피청구인과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2. 정기점검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 대상근로자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근무상황부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7. 8. 14.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서는 위의 부정행위를 모두 조사?확인하여 2017. 9. 25. 피청구인에게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통보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16.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거쳐 11.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3조 및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일자리창출지원, 사업개발비, 시설비) 및 영구배제(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액 46,842,900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대상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홍보 등의 업무를 일부 처리한 점을 들어 2017. 12. 청구인 대표이사 ○○○의 딸이자 ○○의 대표자인 청구외 ○○○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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