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8,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372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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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2. 28. 피청구인에게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대상지일원에 ‘○○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자연녹지지역내 아파트 건립 목적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은 시 도시정책에 불부합한 실정이므로 향후 ○○시 인구추이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으로 금회 입안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사유로 입안불가로 의결되어 2018. 1. 15.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안) 수용여부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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